"행정수도 특별법 조속히 통과해야"…황운하 국회 긴급 토론회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기왕·강준현·김종민 의원,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 균형 발전의 초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14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론회에서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전국이 고르게 번영하는 나라, 분권 국가의 선도 깃발 세종 행정수도를 주제로 발제했다.

안 전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자산 불평등의 심화, 지방 의료 서비스의 붕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단일중심 집권 국가의 질병 상태로 규정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위스와 같은 다중심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 행정수도가 전국이 고르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선도 깃발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제2 발제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할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국 시민사회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가 정파를 넘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의원은 "국회의 특별법 심사 지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입법 통과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 국토소위 여야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행정수도특별법 신속 심의와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운하·김종민·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당일 더 시급한 안건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 결판을 내자"며 무제한 법안소위개최를 전격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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