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조속한 심의·통과" 촉구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종민 의원이 24일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무소속 김 의원(세종 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야당 대표 연설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는 법안 심의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여러 쟁점 현안에 밀려 논의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관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며 "향후 정책 방향이 변경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문제를 국가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년 넘게 선거 때마다 약속과 보류를 반복해 온 만큼 국민 사이에서 불신이 커져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개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게 책임 있는 접근"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여야 의원이 무려 104명"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는 30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반드시 상정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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