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섭 옥천군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후속 정책 마련해야"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2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열린 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 지급이 이뤄졌지만, 2회 추경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일 준비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제공한 구매력이 농촌공동체의 생활 원리 위에서 작동할 때 마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 수립, 면 단위 대표조직의 주민 공론 자리 마련, 법인·협동조직 설립 지원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은 마중물일 뿐"이라며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 것인지,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주체로 지금 당장 나설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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