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 환영"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은 26일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2026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과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개편안'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 "그간 교사노조가 요청해 온 현장 교원 보호 강화 방안과 제안사항 상당수가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보호센터 인력 증원과 3팀 체제 재구조화한 것은 교사노조가 일관되게 요구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의 핵심이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공감지원단 신설은 학부모와 교원 간 학습지도 갈등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공감·조정·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소송비 지원 한도를 심급별 660만원으로 확대하고, 형사소송 지원 범위를 과실치사상과 기소유예까지 넓힌 내용 등을 담은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개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좋은 제도도 현장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충북교육청은 시행계획과 공제사업 확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각급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교권 보호는 한 번의 제도 개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진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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