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본소득 15만원' 27일 첫 지급…사용처·한도 제한 불편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오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다.

사용 주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사용처와 한도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혼란이 번지는 분위기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향수OK카드'로 지급한다.

향수OK카드에 기본소득을 충전하는 시각은 27일 오전 6시부터다.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4만 9601명 가운데 지급신청 절차를 마친 군민은 4만6565명(미신청자 3036명)이다.

지급 대상자를 4만 6000명으로 잡으면 이 지역의 1개 읍, 8개 면에 69억 원가량이 풀리는 셈이다.

정부의 최종 지침에 따라 옥천군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은 2개 권역(옥천읍 권역과 8개 면 권역)으로 나눈다. 읍 지역 거주자는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8개 면에서만 소비해야 한다.

다만,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편의점과 면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선 합산 5만원 한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주유소,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업소에선 15만 원 전액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읍·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구분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군내 상권·인프라는 읍에 몰려 있는데 면 주민은 5대 업종을 제외하고 읍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없다. 면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옥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1069곳이 있다. 이 가운데 797곳(74.6%)이 옥천읍에 있다. 8개 면에 있는 가맹점 수는 272곳(25.4%)에 불과하다.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주민이 많이 찾는 핵심 소매점인데 이들에 대한 합산 한도가 5만 원에 불과해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복잡한 규정이 사용자 편의를 떨어뜨린다는 불만도 나온다. 현행 한도는 3개 이상 업종을 묶어 설정했다. 주민은 해당 업종에서 기본소득을 쓰려면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도 이상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서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역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개선을 계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사업이 지역 상권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