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1·2선거구 유지" 한목소리

획정 결과 따라 선거 구도 변화 예고…후보군 '3+1' 구도
군의회 "지역소멸 위기 등 고려해 현재 선거구 유지해야"

옥천군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및 개선 촉구 건의 장면(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옥천군의 예비 주자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에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정계에선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외식 군의원과 박형용 전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박용규 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쪽에선 현재 옥천군수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유재목 도의원(국민의힘)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도의원 재선 도전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현재의 광역의원 1·2선거구 획정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옥천군 광역의원 선거는 1·2선거구로 나눠 치러 2명이 당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인구 편차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 2선거구는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지역은 옥천읍이 단일 읍으로 1선거구, 나머지 8개 면을 합쳐 2선거구로 구획돼 있다.

옥천군의회도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건의안에는 선거구 축소·통합이 현실화하면 주민 의견 전달 통로가 차단되고 의견 수렴 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도·농 간 정치적 영향력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선거구 획정이 지역소멸 위기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인구에 따른 산술적 계산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인구 감소, 생활 기반 붕괴 등 지역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은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는 광역의원 의석수 보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선거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 중이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충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참여했다.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외에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선출 정수 확대, 지구당 부활 등의 정치개혁 방안도 다룬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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