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로 지정되면 충북 경쟁력도 함께 오른다"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청주시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청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 전체 경쟁력까지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북 청주 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5~6일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영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최 석좌교수는 '특례시 지정의 효과추정: 특례시 지정을 상정하여'라는 연구(논문)를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에 지정될 경우 충북 전체의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는 '특례시'가 포함된 국내 학술논문과 2021~2025년 언론 기사 2만 6546건을 분석하고, 2027~2037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시뮬레이션(2027~2037)으로 정책효과의 '경로'와 '시간차'를 추정했다.

최 석좌교수는 특례시 정책은 '자율성+상생' 결합이 핵심이고, 성장 효과만이 아닌 균형·거버넌스(상생장치)까지 포함한 종합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2037년 기준 청주의 지역 활력 지수는 1.95, 충북은 1.88로 예측하며 특례시 정책 초기 체감은 크지 않지만 약 5년이 지나면 성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석좌교수는 "정책 시행 초기 체감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5년의 안착기(임계점)'를 지나면 성과가 가속할 것"이라며 "단기 성과 중심의 논쟁을 넘어 중장기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