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세외수입 미수액 2393억…"세무 행정 전반 부실"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지방세·세외수입 미수액이 2393억 원에 달하는 등 세무 행정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시의회 이영신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누적 미수액은 2393억 7400만 원,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시효소멸는 15억 9800만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SK하이닉스 등 대형 법인 납부로 세수 외형은 확대됐으나 규모에 비해 이를 관리·회수하는 세무 행정 역량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 세무 인력은 지난 10년간 1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세수 규모 확대에 비해 징수·회수 기능은 확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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