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본소득' 재정 확보 올인…신규사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 확보 방안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편성했던 내년도 본예산 중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이 불가피해서다.

30일 옥천군에 따르면 2026년도 처음 예산안을 6007억 원으로 확정 지었다. 전년보다 1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가운데 군은 200억 원가량을 추가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선정되면서다. 군민 모두에게 2년간(2026~2027년) 1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선 전체 예산이 1747억 원가량 집행돼야 한다.

전체 예산 중 520억 원(30%) 가량을 옥천군이 분담한다. 옥천군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90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옥천군의회는 이를 감안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려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및 계수조정에 나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 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지역활력타운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공모계획수립(2000만 원), 결혼정착금(2억 3600만 원→1억 1800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5억5000만 원→2억 75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1500만 원) 등을 삭감했다.

또한 전입장려금 1인당 20만 원, 학생추가장려금 매년 10만 원 3년,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100만 원,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전입 가구당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등의 사업은 중단한다.

군은 재정안정화기금 60억 원가량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160억 원 정도의 재정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현재로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다.

군은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관행적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부서별 절감 목표액을 설정한 후 '유보액'을 확보하고, 1회 추경 때 군비로 재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쪽에서 이를 두고 예산 왜곡 현상이 심화하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차질과 신규사업 발굴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옥천군 관계자는 "불요불급하고 유사·중복·관행적 사업 등의 폭을 줄여 농어촌 기본소특 재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