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 청주시외버스터널 매각 '행정사무조사' 추진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시외버스터미널 급매를 막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범석 시장이 주도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가 전날 공유재산인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의 매각 예정가 1379억 원을 도출하고 오는 30일 최고가 입찰 방식의 매각 공고를 낼 계획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의회 재적인원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조만간 안건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발의가 이뤄지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은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해야 한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인데 과반 의석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이범석 시장의 터미널 매각 계획에 제동을 걸 행정사무조사를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내년 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서승우 상당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이 시장을 향해 졸속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현시점에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3명 정도만 서 위원장과 뜻을 같이해 찬성표를 던지면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사업은 찬성하지만, 매각 시점에 대해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 확정 이후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CTX는 이르면 2028년 착공한다. 내년 제3자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2027년에는 노선이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노선 확정 전 내년 주민공청회로 대략적인 노선을 공개한다"라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우선 정차역으로 터미널은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터미널 용지의 땅값은 현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매각이 이뤄지면 자칫 청주시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를 전면 중단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2018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토지를 50억 원에 매각했으나 현재 이 땅의 시세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오른 땅값만큼을 공공기여로 환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CTX 노선 확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같은 방식으로 매각 사업을 추진했던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입안서 접수부터 공동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협약,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대략 10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내년 말이나 2027년 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진다면 CTX 호재는 공공기여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이뤄질 매각 공고를 보류시키거나 철회하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만간 급등할 땅을 당장에 팔아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시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지만 앞뒤가 맞질 않고, 특정 자본과의 결탁 의혹도 있어 이를 파헤치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