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충주시, 라바랜드 관리 '부실'
유영기 의원 "전면적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라바랜드가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충주시의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유영기 충주시의원(연수·교현안림·교현2)은 299회 충주시의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라바랜드 위수탁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라바랜드 수탁사는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몫의 수익금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까지 누적 체납액은 4억 원 정도다.
충주시는 체납 2년이 지난 2025년 3월에서야 카드 단말기 압류로 강제징수에 착수했지만, 수탁사는 별도 법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징수 행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자신이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충주시는 지난 11월 수탁사를 형사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체납 상황에도 충주시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충주시는 2025년 애초 예산에 라바랜드 리모델링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난 9월에는 추경에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을 반영했다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라바랜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전면적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라바랜드 수탁사는 12월까지 계약 기간인데,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11월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했다.
충주시 사무·시설 위탁업체 124곳 중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는 감사 미이행 시설은 27개(21.8%)로 조사됐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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