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회 "강준현 교부세 입장 모호" 지적에…강 "찬성" 발끈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을 향해 교부세 문제에 미온적이라며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완화에 반대한 적 없다"며 "오히려 행안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최근 강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통교부세) 이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통교부세 문제는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며 "세종시민은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은 특정 정치 일정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세종시 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4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교부세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 지난 11년간 세종시법을 통해 재정 특례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속적으로 면담해 보통교부세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포함 세종시 특례법 등 모든 것에 찬성한다. 공감한다"며 "행안부 장관, (지방교부세) 담당자를 만나 보고받았고, 조만간 2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행안부 출신으로 이 문제를 너무 잘 아는 최민호 시장이 임기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뭐라 하니까 편승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임기 초기 때부터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내가 안 한 대요. (최 시장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냥 샤우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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