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대 의대 정원 큰폭 증원 특혜 아니다' 결론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과정에서 충북대학교가 가장 큰 폭의 증원을 받은 것을 두고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충북대나 건국대 분교에 유리하게 정원을 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2024년 3월 발표한 2025학년도 배정에서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전국 최대 규모의 증원이 이뤄졌다. 당시 배정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충북도 국장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국장이 충북대·건국대 관련 안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피신청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충북대 논의 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대가 실습 여건 점수가 낮았음에도 감액 조정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전북대·제주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충북대는 비수도권 의대·소규모 의대·지역거점대에 모두 해당해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공정성 문제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