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괴산소각장 원가 재산정·미지급 인건비 해결 촉구
괴산군 "원가산정 문제 없지만, 처우 개선 권유"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충북본부 괴산군자원순센터지회가 괴산소각장 수탁 운영업체의 미지급 인건비 해결과 원가 재산정을 괴산군 등에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2일부터 괴산소각장을 수탁 운영하는 업체가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인 1조로 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3교대로 원가산정을 해 지난해보다 일부 노동자의 직접노무비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괴산군은 교통비, 직무유지비 등을 인건비성 비용으로 책정했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이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하지만, 원가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라며 "2024년 대법원판결에 의한 통상임금산입범위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준법투쟁을 포함해 쟁의행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위탁을 하기 위해 원가산정을 한 뒤 적정 업체를 선정하며, 원가산정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원가를 먼저 산정하다보니 물가상승분 등을 포함한 일부 원가 인상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업체의 근무형태 등은 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업체 측에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조처를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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