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충북 추가 선정해야" 건의문 채택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3일 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80%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충북은 전국 유일 내륙지역으로 타지역과 다른 여건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6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7개 지역을 선정한 만큼 충북의 추가 선정 역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추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추가 선정을 위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정부의 충북 홀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영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예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북은 지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 초대 내각에 충북 출신 인사가 전무하고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 예타 용역비 누락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며 "정부가 충북을 계속 배제한다면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충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의원도 "내륙 산간형 농촌의 전형인 충북이 빠진 실험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고령화와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배제된 것은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 없는 균형발전은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