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충북 홀대' 반발 확산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배제된 것과 관련한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 인구소멸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만 배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안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서 우리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중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목소리 키웠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북도에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안배로 지역별 특징을 반영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과 옥천군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로 뽑힌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역간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선정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옥천군을 추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와 옥천군 대학생위원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충북이 배제됐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옥천군을 추가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당 한 곳씩이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충청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이 도전장을 던졌다. 충북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곳이 뛰어들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이 응모했다.

옥천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정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명당 15만 원씩 지급받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