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사업 탈락 옥천군 "충북만 제외 유감, 추가 선정을"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로 뽑힌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역간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선정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옥천군을 추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정계 인사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했던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도 1곳씩 선정됐다"며 "정부 정책에 큰 반대가 없던 충북이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 선정 결과는 지역 정치권의 능력 차이에서 결정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충북 출신 장관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을 때부터 충북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당 한 곳씩이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충청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이 도전장을 던졌다. 충북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곳이 뛰어들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이 응모했다.

옥천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정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명당 15만 원씩 지급받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