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위협·병력 감소 '이중 위기'…중원대 교수 국방혁신안 제시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북한 드론 침투 사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국방 혁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중원대학교 드론봇군사학과 박상혁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국방대학교 발주 정책연구 2건 최종보고회에서 한국 국방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래 대응 전략을 동시에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대드론체계 정책연구'이다.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5시간 동안 침투했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이 연구는 기술적 한계보다 '거버넌스 실패'가 더 큰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당시 초기 대응 지연은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체계, 통합 지휘체계 부재, 복잡한 보고 라인이 주요 원인이었다. 적극적 대응 수단의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 대드론 대응 위원회' 신설, '대드론 위협 대응 특별법' 제정, 단계별 기술·조직 발전 로드맵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프랑스의 SGDSN(국가안보총괄사무국), 이스라엘의 드론돔 시스템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인력구조 혁신 연구'에서는 2040년까지 20세 남성 인구가 43%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적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DOTMLPF(교리-조직-훈련-물자-리더십-인력-시설) 이론을 적용해 디지털 전환, 조직 개편, 스마트 기지 구축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안했다.

그는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국방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