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 모집 150억 챙긴 전세사기 일당 3명 구속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인터넷 대행업체를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총책 등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A 씨(40대 중반 여성)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과정에서 공범 역할을 한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범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A 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결혼식 하객 역할을 대행하면서 알게 됐다.

이후 A 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의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가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일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뒤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자금으로 고가의 외제 자동차와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로 쓰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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