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자치분권 이루려면 광역계획 핵심 권한 확대해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여러 패널이 나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호 충청광역의회 부의장은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그렇지만)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부재 등을 실제 운영상 과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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