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축소 어려움 호소…안정화 요청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시도 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노력과 협력을 요청했다.

윤 교육감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농산촌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시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길 바란다"며 "충북교육청도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시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개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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