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1심 유죄 상병헌 시의원 윤리특위서 징계해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동성 동료의원들을 추행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병헌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회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상 의원은 시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겸한 만찬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A 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 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수사 도중 A 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한 것이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전날 상 의원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윤리 심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 실추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리특위 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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