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아동 돌봄 수요 반영한 교부세 인상 필요"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1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날 하종목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군 세입 규모의 2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며 실질적인 교부세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교부세 제도가 인구소멸 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의 부담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군수는 "아동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선 돌봄·교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해 교부세 산정 때 아동 인구 비율에 따른 실제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며 "군 단위여도 인구밀도가 높은 증평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행복 돌봄센터 건립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7개 현안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다고 증평군이 전했다.

이 군수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며 "중앙부처와 계속 소통해 증평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