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임시 주차표지 발급 등 규제개혁 아이디어 선정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에서 장애인 임시 주차표시 발급 등 12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는 '보행상 장애인의 도서지역 여행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조건 완화'로 자가용이 없는 장애인이 차량 임차 때 임시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사위원들은 여행 등 이동 과정에서 보행 장애인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우수는 '신탁사의 사전동의 필요내용 부기등기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규제완화'와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 폐지 및 수거업체 신고방식으로 개편' 2건을 선정했다.

장려로 선정한 아이디어는 '스마트팜의 가설건축물 허용, 적극 조례개정으로 농업혁신 가속화' 등 9건이다.

청주시는 이번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부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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