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무계획한 재정 운영 피해자는 시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절차를 무시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충주시의회서 나왔다.

28일 유영기 시의원(연수동·교현2동·교현안림)은 293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으로 무계획한 재정 운영의 피해자는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60건의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이런 일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2025년 예산안 제출 때 없었던 사업들이 두 달 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갑자기 등장했다. 대표 사업은 △모자보건센터 조성 400억 원 △도시민 영농체험센터 건립 88억 원 △계명산 수목원 조성 400억 원 등이다.

모자보건센터는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지 두 달 만에 부지선정까지 마치려는 성급함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도시민영농체험센터 역시 상임위에서 부결되며 사업의 존폐기로에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행정과 재정 운영은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해야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며 "보통 사업이라면 빨라야 3~4년 걸릴 사업들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진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요구다.

유 의원은 "무계획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의 피해자는 시민"이라며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책임 지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충주시는 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1차 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재정법 33조를 보면 자치단체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로부터 최소 5개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