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요원" 세종시의회 '공공기관 이전'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4일 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현재까지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주요 공공기관의 세종시 미이전으로 인해 행정수도의 완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행복청, 지방시대위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 수도권 154개 공공기관을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8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연구용역 사업 기간 연장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이전계획은 미뤄지고 있다.

현재 20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157곳(46%)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중 서울에 있는 기관은 122곳(36%)이다.

세종시에는 2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2개, 그와 연계된 10개 공공기관, 16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위원회)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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