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전국 첫 학교지원본부 발족 성과…"갈 길 멀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4년 세종교육은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며 나름의 성과를 낸 한해였다.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강화를 위해 정다움 통합진단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다움 학습지원튜터제도 신설, 운영했다.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도 적극 추진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지난 7월 출범한 학교지원본부다. 학교지원본부는 4부·11담당·100여 명 규모로, 교육청 인력 3분의 1이 투입된 방대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학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학교폭력 처리 지원, 기술·정보·시설 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다. 각종 행정 지원뿐 아니라 공정한 학교폭력 심의와 체계적·신속한 처리도 이들의 몫이다.

출범 4개월 만에 성과가 나오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요새 세종교육청은 지원본부만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아한다"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캠퍼스고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일반고와 특목고의 장점을 모은 새로운 형태의 이 고등학교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학교로 선정됐다.

세종시 산울동 180 일원에 조성된 세종캠퍼스고는 한 학교에 다양한 교과 중점과정을 운영해 자기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노력으로 세종시는 지난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세종시를 선정하고, 특구당 30억∼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구는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 지역이 협력해 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교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세종교육에 청신호만 켜진 건 아니다. 앞서 지난달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들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교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돌발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관 청렴도도 한 계단 떨어졌다. 세종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종합청렴도 3등급(체감도 2등급, 노력도 4등급)을 기록했다. 노력도 4등급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대외적인 악재도 나왔다. 교육부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해서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보정액이란 이름으로 추가 재정 특례를 받는데, 그 비율이 급감했다.

교육부는 평균 872억 원에 이르던 교부금을 200억 원대로 줄였다. 교육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최 교육감이 교육부 앞에서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교육감의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도 교육‧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완전 급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앞에서 급식 관련자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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