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조현선 부장판사 등 올해 우수법관 10명 선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변호사회는 청주지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거쳐 올해 '우수 법관' 10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조현선(부장)·빈태욱(부장)·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와 신윤주 영동지원장, 김룡 충주지원장, 충주지원 우인선(부장)·조정익(부장), 제천지원 김동원 부장판사다.

이 중 신윤주 지원장과 조현선 부장판사, 빈태욱 부장판사, 우인선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우수사례로 △논리적인 판결 △직접 신문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충분한 합의 기회 부여를 꼽았다.

반면 문제 사례로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공소사실 부인 시 불이익 각오 발언이 나왔다.

평가는 지난 10월부터 한달 간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법관평가는 충북변호사회 평가 가능 회원 194명 중 134명이 참여해 작년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회원들은 공정성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을 평가했다.

유효평가 법관의 전체 평균점수는 85.89점으로 지난해(85.07점)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3명이다.

검사 평가도 함께 실시했다.

청주지검 황보영·장진·이지예 수사검사와 변형기 공판검사 등 4명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검사평가는 79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정차 진행의 공정성 등을 평가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