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청주지법 이수현 부장판사 등 8명 우수법관 선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지법 이수현 부장판사 등 8명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는 18일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지법 이수현(부장)·김진석(부장)·빈태욱(부장)·조현선(부장)·조경진 판사와 신윤주 영동지원장, 충주지원 우인선 부장판사, 제천지원 권은석 판사가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현 부장판사와 권은석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우수사례로 △보호소년의 선도 최우선 고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언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육자 지정 등을 꼽았다.

반면 문제 사례로는 △증인신문 도중 유죄 심증 드러내는 발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당사자 훈계 또는 면박 등이 나왔다.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법관평가는 충북변호사회 평가 가능 회원 185명 중 124명이 참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회원들은 공정성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을 평가했다.

유효평가 법관의 전체 평균점수는 85.07점으로 지난해(87.33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3명이다.

검사 평가도 함께 실시했다.

청주지검 윤춘구·김민정 수사검사와 남상관·이대희·김승연 공판검사 등 5명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검사평가는 8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정차 진행의 공정성 등을 평가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