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갈등 장기화 조짐…최민호 시장 "대법에 제소" 고수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근 세종시와 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 시장이 대법원 제소 방침 등 원론적인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쉽게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등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됐다. 최 시장은 "대법원 제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역량이 부족했다. 의장이 공포를 해 법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보도자료와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이날 회견은 최 시장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전날 상병헌 의장이 집행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례 공포 당위성을 밝혔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최 시장이 총론에선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각론에선 의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또 다른 논란인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

이 조례는 시문화재단을 시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최 시장이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최 시장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지난달 28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으나 회기 결정의 건이 부결되면서 10여분 만에 폐회됐다.

최 시장은 "빨리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 "어떤 사안이든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저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주시고…" 등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했다.

한 기자의 "시장의 통큰 결단을 해 그런 부분을 양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뭔가 접근할 부분이 없냐"는 질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이 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일에 우리가 더 전념하고 몰두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와 조례 빅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계속 번져나가게 하는 게 시장으로서 바람직하겠냐"면서도 "이 부시장이 됐든 김광운 의원이 됐든 저한테 연락을 해 준 건, 그런 얘기를 들은 건 맞다"고 밝혔다.

재량사업비 빅딜은 지난달 23일 이 경제부시장이 "의회 지도부가 수억원의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상 의장은 전날 "(이 부시장의 발언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며 "(이 부시장은) 공직사회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 부시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의장이라는 사람이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지,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반발하면서 막장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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