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신분증으로 술 마셔 형사처벌 위기 청소년들 '훈방' 감경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소년들을 계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청소년 경미범죄 감경처분으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날 심사를 받은 청소년은 어른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시다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다. 다른 청소년은 인터넷 물품 거래 때 물건만 받고 돈을 안 줬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선도심사위는 범행동기, 초범, 우발적 범죄, 피해자 선처 여부,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명의 청소년을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목성수 서장은 "선도 활동을 계속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6번의 선도심사위를 열어 25명의 청소년에게 재기의 기회를 줬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