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국감서 난타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이 14일 열린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테이블 위에 올라 난타를 당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김교태 충북청장에게 "지난해 5월 있었던 청주 여중생 투신 자살 사건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기억한다'는 답변을 들은 용 의원은 "피해자 유가족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면서 "저도 뉴스와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데,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 피해자는 2월 1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했다. 피해자는 조사에서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 밝혔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경찰은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하지 않았고, 사망 이후 5일이 지난 뒤에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해당 지적과 관련해 김교태 청장은 "먼저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당시 고소를 접수한 이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고 관련 메시지를 확보해 수사하다보니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그 사이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부실수사가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청장은 "국감 관련해서 사건 보고를 쭉 받아보고 나름대로 살펴봤다. 수사 당시 수사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한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폭행 범죄 현장 사진을 확보한 과정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용 의원은 "범행 현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찍어 보내게 했다"면서 책임자 문책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고 답한 뒤 "오해 여지가 있다. 피의자 변호인이 의붓딸 모친을 통해 사진을 찍어 제출하게 요청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 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경찰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청장님 답변을 듣고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경찰관이 수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이어 "유족이 의원실에 보낸 공개 질의 요청서를 살펴보면 경찰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 건 너무나 소극적이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교태 청장의 인식 태도를 문제 삼은 의원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청장님이 부임하기 전 사건이지만,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용혜인 의원이 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유가족에게 설명하겠느냐는 물음에도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다"면서 "청장님 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날을 세웠다.

질의를 들은 김교태 청장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자 조 의원은 "잘못한 것이다. 왜 안타깝다고 하느냐. 유체이탈 화법이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피해자 분리 실패 원인로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도 피해자나 가해자를 경찰이 분리해줬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냐"면서 "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제대로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 필요 시 분리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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