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 중심에서 발굴·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규제개혁·기업지원 부서 직원과 각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10명으로 주민참여단으로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활용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체·소상공인·단체 등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법령·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기업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인·허가 시 불필요한 서류·절차 개선, 군에 건의할 행정·규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군은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이 자체 해결이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중앙부처나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소상공인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2월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중앙부처 규제혁신 건의(71건),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발굴(14건), 등록규제 정비(772건), 규제애로 해결(19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역점분야(자치법규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j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