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시 민간위탁 사업 자료 요구 뒷말 무성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이 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일 시 각 부서에 민간위탁 사업 현황 관련 서류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박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민간위탁금 1억원 이상 사업의 담당부서, 사업명, 수탁기간, 계약기간, 위탁금액, 위탁종류, 사업 근거, 사업정산 근거 등이다.

시의회의 위탁 동의서와 심사기준을 포함한 위탁 공모 공고서류, 계약서·협약서 사본은 물론 세부 지적 사항을 포함한 최근 5년간 사업별 감사 결과 보고서, 조치사항 이행 관련 결과 등도 요구했다.

4월 기준 청주시 민간위탁 사업 총 건수는 108건이고 절반인 54건이 위탁금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자료 요구에 시 내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업 관련 안건 심의나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등은 없고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상임위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요구하면서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건과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두꺼비친구들은 2009년 원흥이(두꺼비)공원을 시작으로 2012년 맹꽁이, 2017년 산남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했다.

2020년 2월 위탁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시가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소관인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가 회계부실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고 결국 시는 직영으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시의회 요구로 시 감사관이 2017~2019년 양서류생태공원 회계 감사를 벌인 결과 두꺼비친구들이 2900여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을 지낸 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다른 민간위탁 사례와 비교, 두꺼비친구들의 운영에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의원으로서 행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해 잘못된 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양서류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한 두꺼비친구들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점이 지적됐고, 이곳에 몸담았었던 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조금 관련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등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며 "하지만 민간위탁 사업 정산 등을 지방재정법을 따른 보조금 사업 기준에 적용하다보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두꺼비친구들 재직 당시 받은 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다른 민간위탁 사업 단체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도 달라진 점이 없다"며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며 사무 위탁이나 행정 재산 관리 위탁에 대한 구분이 없었지만,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겸사 겸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ngh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