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엇이 달라지나] 충북 고교 전면 무상급식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9년부터 충북지역에서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또 모든 도민이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각종 재난·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충북에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새해부터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무보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주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은 새해부터 ‘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에 따라 모든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충북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행복결혼공제'를 도입·시행했다.

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씩 함께 적립해 5년 뒤 결혼·근속을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행 첫 해에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행복결혼공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9년부터는 만 18세~40세 청년 농업인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오염측정소 모든 시·군 설치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충북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운영된다.

현재는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3곳을 제외한 8개 시·군에 14개 측정소가 운영 중이다.

새해에는 청주 2곳, 음성·괴산·보은 각 1곳씩 모두 5곳의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주의보 발령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 '인구증가' 시책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충북도내 시·군은 새해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흥덕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해피베이비박스'를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필요한 20만원 상당의 용품을 선물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충주시는 그동안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일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때마다 50만원의 산후관리비와 약 20~50만원의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도 신설됐다.

제천시도 출산축하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음성군은 넷째 아이 260만원, 다섯째 이상 76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단양군도 출생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돌 축하금을 50만원~200만원까지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영동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전입 세대에 지원하던 2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25만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괴산군은 2인 이상 전입세대와 직업군인·군무원에게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대학생에게는 50만원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전입 학생 1명당 10만원, 기업체 전입자 1명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청소년 교복구입비 등 복지 확대

보은군은 관내 중·고등학생 중 거주지와 학교의 거리가 2㎞ 이상인 통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천군과 옥천군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영동군은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인구 전입 등 효과가 있을 것으고 기대하고 있다.

songks85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