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나무가 없었다(?)” 충북 공유재산 관리 엉망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폐교 공유재산(입목죽)을 엉망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학철 의원은 14일 음성·진천·괴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교 입목죽 등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입목죽(立木竹)은 땅에 뿌리박힌 수목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는 부동산과 그 종물(입목죽 등)을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폐교 입목죽은 교육청 재산으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중부지역 폐교의 관리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3개 교육지원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괴산은 11개 폐교 중 장연초 장풍분교, 장연중, 추산초 등 3개교만 입목죽을 등재했다.

장풍분교는 은행나무 30그루(7900만원), 느티나무 3그루(7000만원), 청단풍나무 1그루(260만원) 등 1억5100만원 상당의 입목을 서류에 올렸다.

장연중도 느티나무 9그루(8300만원), 소나무 11그루(430만원) 등 8700만원을, 추산초는 느티나무 8그루(1억220만원)를 등재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학교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천~억대 재산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진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 지역 5개 폐교 중 매산초만 느티나무 4그루 5200만원을 등록했을 뿐 오상초 등 4곳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밝혔다.

오상초는 태양광업체에 임대된 곳이다. 태양광발전을 위해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모두 베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음성지원청 산하 5개 폐교는 괴산 등 타지역에 비해 나무 가격이 턱없이 낮았다.

덕생초의 경우 향나무 2그루를 7만2600원으로, 상평초는 은행나무 1그루를 33만원으로 등재해 괴산에 비해 10% 수준도 되지 않았다.

김학철 의원은 “폐교 입목죽이 자기 재산이라면 이처럼 관리하겠냐. 한마디로 엉망”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목죽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조만간 전수조사를 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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