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데이터 책임관 협의회 가동…온AI·공공데이터 개방 논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조정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를 처음 가동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확산과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AI 영향평가 등 주요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에 따라 행안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 기관의 AI·데이터행정 업무와 데이터 구축·제공·공동 활용을 총괄하는 국장급 책임관으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다.

첫 회의에서는 AI·데이터 행정법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과 기관별 이행사항을 공유하고,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인천시가 제안한 AI 기반 정책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 확산을 위해 온AI 추진 방향과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UI·UX)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과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요청한다.

서울시는 보유 데이터 65만여 개의 구조와 시민·기업·정책 수요를 분석해 고가치 데이터 100개를 선정하고,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데이터'로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방정부의 AI·데이터 사업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서비스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추진한다. 행안부는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는 이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각 기관이 AI를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도 확대하고, 2027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