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이 이재명-오세훈 '격전지'로…로이터 "주택·녹지 딜레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영국 로이터통신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돌을 집중 조명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와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 확보를 놓고 서울이 세계 대도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로이터는 이날 '서울 녹지 공간,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격전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의 주택난 해결 방식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의 대립을 다뤘다.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오 시장은 서울의 '녹지 부족(greenery deficit)'을 해소하기 위해 약 300㏊ 규모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를 "단 1㎝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충돌이 세계 주요 도시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정책적 난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면서도 도시의 주거환경과 환경적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다.

현재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약 1만6000명으로 런던과 뉴욕, 도쿄보다 높아 주택과 녹지 모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사용돼 온 곳으로, 현재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용산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용 토지를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와 수도권 골프장 등에 대한 보호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용산공원 부지는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이곳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국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용산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가 런던 시민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생활권 녹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대립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해 서울시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과거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금이 충분한 자산가들은 오히려 주택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당장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의 직접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정책적 교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