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누락 AI가 찾고 경찰은 현장서 판례 검색…행정 6곳 AI 도입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보훈심사 때 제출 서류가 빠졌는지 인공지능(AI)이 확인하고, 현장 경찰관이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 업무 매뉴얼을 찾아주는 AI 서비스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심사와 치안 현장 대응 등 6개 행정 분야에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와 경찰청의 치안 현장을 비롯해 조달청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국무조정실의 규제 정보, 인사혁신처의 인사 업무, 부산시의 감사 업무 등이다.

국가보훈부는 AI가 보훈심사 신청자의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검색과 검토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 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여 개별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AI에 상황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 매뉴얼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모바일 업무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 SW 사업을 발주할 때 제안요청서 초안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제도 위반 여부까지 점검하는 AI 플랫폼을 만든다. 국무조정실은 창업·영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검색해 안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국민이 관련 규제를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 심사와 감사 업무에도 AI가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제출 서류의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사례를 검색해 결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향후 인사뿐 아니라 다른 행정 분야의 심사·심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기존 감사 사례와 처분 기준을 검색하고 주요 쟁점 분석을 돕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 착수부터 결과 작성, 처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감사 업무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부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총 180억 원 규모의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12개 과제다.

정부의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에는 AI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정부 효율성 제고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의 AI 수사지원, 국가보훈부의 AI 보훈심사 지원, 국무조정실의 AI 기반 규제정보 제공, 조달청의 AI 기반 공공 SW 책임발주관리 등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부처별 AI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에도 산불 확산 예측과 지능형 CCTV 관제, 치매 고령자 이동 경로 예측, 반복 민원 예방 등 안전·생활 분야 AI 서비스 4개를 공개했다. 자료 검색이나 문서 작성뿐 아니라 재난·안전 현장의 예측과 판단까지 AI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