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차관, 경남·경북서 미래대응기금 설득…"일부 일반재원으로 교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과 경북을 잇달아 찾았다. 김 차관은 기금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원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차관이 21일 박완수 경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이번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많은 재원이 지방에 사용돼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방문이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