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중대재해·치안·교육 인력 확충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늘린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을 추가하고 경찰·해경 등 치안·안전 인력과 특수교사·상담·보건교사 등 교육 인력도 확충한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재난 대응 분야 인력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정기직제로 늘릴 국가공무원 정원 3851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정기직제는 각 부처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미리 책정하는 절차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증원은 노동·치안·교육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현장 인력을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노동감독관은 700명 증원한다.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을 총 3050명 늘리는 계획에 따라 2025년과 올해 각각 1000명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 700명, 2028년 35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원은 1139명 늘린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와 학생 건강을 담당하는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마약·사이버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15명을 보강한다. 2개 시도 경찰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수사 과정의 내부 통제와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총 354명을 증원한다.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과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이 포함됐다.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지원 인력도 늘린다. 고위험군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을 증원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과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인력 9명도 추가한다.

재난 대응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신설하고 산불·산사태 상황관리 인력 3명을 배치한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인력 3명과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도 늘린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국민 생활 밀접 사업의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국책사업 관리와 재정 누수 방지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AI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에는 AI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관련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허 심사 인력을 늘려 심사 처리 기간을 줄이고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든다. 보건복지부에는 청년복지정책과, 기획예산처에는 청년정책전략과를 신설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증원한다.

정부는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조직의 정원은 다른 분야로 돌린다.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한시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처럼 대규모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교육생 감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한다. 대신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존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