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에 최대 20조…중수청·공소청 개청 지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을 지원하고, 과거사 등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1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 부처에는 업무용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원스톱 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전국 90곳에는 문화·복지·돌봄·일자리 기능을 한데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1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일반·지방행정 및 사법 분야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부문 AI 전환, 사법개혁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신규 통합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 국고 지원분은 4조 35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지방 기금인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해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구현하는 데 활용한다.

기금은 2조 8500억 원 규모의 일반지원 계정과 1조 5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지원 계정으로 나눠 운용한다.

일반지원 계정은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한다. 반도체지원 계정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입하며, 정부는 계정별 용도에 따라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해 행정 내부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원스톱·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 AI 시스템을 전 부처에 도입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정부 내부의 AI 역량을 강화한다.

대국민 서비스에는 AI 원스톱 민원플랫폼과 '혜택알리미'를 활용한다. 국민이 필요한 민원과 정부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안내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해복구시스템에도 지속해서 투자한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한 저금리·장기 소액대출도 신설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성장미래지원금과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용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의 규모와 대상 사업도 늘린다.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연대조직의 창업과 스케일업, 인재 양성, 투·융자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트라우마치유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생범죄 대응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중수청·공소청 개청 등 사법개혁을 뒷받침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차질 없는 개청을 지원하는 한편 법원 사법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법원 리모델링 예산을 100억 원 늘리고 회생법원 2곳과 해사·국제상사법원 2곳을 포함해 법원 6곳을 신설한다.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AI 로봇과 수사 차량 등 치안 현장 설비도 확충한다.

과거사 등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1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9배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 예산은 121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은 118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 사건 전담 보호관찰기관 16곳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은 260억 원 증액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총 1조 5005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에 문화·복지·돌봄·일자리 기능 등을 한데 모은 복합센터 90곳을 조성한다.

신축 시설 60곳에는 한 곳당 최대 200억 원을, 기존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30곳에는 한 곳당 최대 1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정액 지원한다.

센터에 들어설 시설과 기능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한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공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센터에는 문화시설과 체육관,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어린이회관과 노인여가시설 등 돌봄 기능도 함께 배치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와 스타트업파크 등 창업·일자리 지원시설도 복합화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연계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생활안전과 공간정비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여러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해 문화·복지 등 생활편의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