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훼손부지' 아닌 공원 예정지…국민과 약속 지켜야"
정부 임대주택 공급 구상 정면 반박 "정책 실패의 방패 안 돼"
대출 기준 완화 촉구 "당장 작동할 주거 사다리 복원"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내 임대주택 공급 구상을 두고 "청년의 절박함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훼손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착공 시점과 공급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불투명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정부도 모를 리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디딤돌대출은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눈앞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며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합리한 대출 규제의 현실화와 전월세 시장 정상화가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서울시가 청년의 편에 서서 더 크게 말하겠다"고 전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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