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에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닥공에도 원칙 있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용산공원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았다.

서울의 전체 공원 면적과 시민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녹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 삶의 질"이라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을 거론하며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