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난립 막는다'…영등포구, 모든 건립 건축심의 의무화 추진
서울시 건축위 운영기준·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데이터센터를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내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총 8곳이다. 1곳은 완공됐고 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1곳은 건립 예정이며 4곳은 건축 허가나 심의가 접수된 상태다.
구는 추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는 지역 전력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자치구가 건축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지난 1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203차 정기회의에 관련 안건을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바꿔 데이터센터를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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