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수사조직 절반이 6·7급 '실무 수사관'…7급 663명 최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허리'는 6·7급 실무 수사관이 맡는다. 6·7급 수사관은 1251명으로 전체 수사관 정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7급은 663명으로 모든 계급 중 가장 많다. 지휘부보다 현장에서 사건을 끌고 갈 중간계급을 두텁게 배치한 구조다.

7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임용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의 특정직 수사관 정원은 총 2567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이 663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다. 중수청 수사관 4명 중 1명꼴이다.

이어 6급 588명, 8급 441명, 5급 355명, 9급 245명, 4급 221명, 3급 30명, 2급 16명, 1급 7명 순이다. 중수청장 1명을 포함하면 전체 수사관 정원은 2567명이다.

특히 6급과 7급을 합한 실무 수사관은 1251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48.7%에 달한다. 수사관 2명 중 1명가량이 중수청 수사조직의 핵심 실무를 담당할 6·7급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중수청법상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직접수사를 담당한다. 8·9급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는 주체다. 사건을 인지해 입건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 전반을 수행한다.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조사와 증거 수집 등 수사업무를 보조한다.

전 직급 가운데 가장 많은 7급은 사건 인지와 입건, 조사, 송치 등 중대범죄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할 핵심 실무인력이 될 전망이다. 6급 역시 직접수사를 수행하면서 수사팀 내 중간계급으로 사건 수사를 주도한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특정직 수사관 2567명 외에 연구직과 전문경력관, 임기제 등을 포함한 일반직 250명, 외부기관 파견인력 57명으로 구성된다.

파견정원 57명 가운데 경찰·해양경찰 인력이 39명이다. 나머지 18명은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채운다.

청별로는 서울지방수사청이 1089명으로 가장 큰 규모로 출범한다. 중수청 전체 정원의 37.9%가 서울청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청 정원 396명의 약 2.8배다.

나머지 지방청은 수원청 343명, 부산청 322명, 대전청 261명, 광주청 240명, 대구청 223명 순이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정원을 합하면 2874명이다.

서울청에는 3명의 차장과 7개 수사국, 30개 수사과 등을 둔다. 수원·부산·대전청은 각각 1명의 차장과 3개 국, 12개 과로 구성된다. 대구·광주청은 3개 국과 10개 과 규모로 꾸려진다.

상위직급의 보직도 구체화됐다. 1급 수사관은 본청 차장과 6개 지방청장을 맡는다. 2급 수사관은 본청 감찰관·대변인·국장과 지방청 차장 등에 배치된다.

3급은 담당관과 과장 등을 맡고 4급은 과장·담당관 외에도 수사연구관이나 선임수사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경력 등에 따라 4급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되는 검사 출신이 과장이나 선임수사팀장을 맡을 경우 개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방향을 정하고 팀원에게 업무를 배분하는 등 수사팀을 지휘·운영하게 된다. 검사 출신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일선 수사팀의 지휘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다만 4급 검사 출신이 모두 수사팀 지휘 보직을 맡는 것은 아니다. 수사연구관으로 배치되면 중수청장을 보좌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사무의 기획·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수사연구관은 별도 직렬이 아니라 특정직 수사관 가운데 임명한다. 필요할 경우 지방청 수사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번 정원안은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중수청 직제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