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중수청 정원 2874명, 어떻게 꾸리나…외부채용·청사·KICS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이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며 일반직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도 중수청으로 이전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우선 현 검찰청 인력에서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충원한 뒤 실제 이관 규모에 따라 경찰·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의 채용 분야와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 대신 민간 건물에 마련한다. 중수청 자체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는 출범 이후 구축할 예정이다.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 외부인력 채용 계획, 청사와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Q&A로 정리했다.

A. 중수청법에 따라 검사도 중수청으로 이전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수사관 정원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이며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은 307명으로 10.7%다.

A.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 수사기관이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지방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된다.

A. 해당 상당계급은 조직개편에 따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임용되는 검사에 한해 부칙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이번 중수청 설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현 검찰청 인력과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 현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우선 충원할 방침이다.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외부인력 충원 분야와 규모를 판단해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A. 중수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행안부는 권한 집중 등으로 과거 검찰조직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수청장에게 1~5급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 6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했다. 중수청장은 5급 수사관의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권한과 징계를 제외한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갖는다.

검찰청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가지는 등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관의 자율성과 민주적 통제를 조화롭게 유지해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 중수청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중수청 임용 모집에 앞서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의 조직·직무와 임용 절차 등 중수청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수청 조직·인사·청사·예산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5일에는 부산고·지검, 창원지검, 광주고·지검에서 열린다. 6일에는 울산지검, 대구고·지검, 전주지검, 대전고·지검에서 진행된다. 7일에는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수원고·지검에서 열린다.

10일에는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에서 진행된다. 11일에는 서울고·지검, 대검찰청,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리고 12일에는 제주지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은 근무지 관할 지검 설명회에 참석한다. 설명회는 인사말 10분, 중수청 조직·인사·예산·청사 설명 40분, 질의응답과 마무리 40분 등 총 90분간 진행된다.

A. 기존 검찰청사 공동 사용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역별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등을 지속해서 검토했지만, 필요한 면적을 충족하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유휴청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30일 개청준비단 출범 이후 현장 실사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접근성과 보안성을 충족하는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A. 대전 소재 유휴청사와 민간 건물 임차를 검토했지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가 없어 인근 세종시로 검토 범위를 확대했다. 현장 실사와 기술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10일 세종시 소재 입지를 선정했다.

향후 대전 소재 옛 대전세무서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 중수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은 중수청 출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