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진 생명안전 정책 통합 점검…'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 점검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다.

첫 회의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부위원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주재했다.

이번 출범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안전권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국가 이행체계가 가동됐다는 의미다. 안전권 제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과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대책 등 부처별로 분산된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

민간 위촉위원도 참여해 기존 대책을 외부 시각에서 보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생명안전과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안건을 심의한다.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가 됐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안전정책을 국민 생명 보호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재난의 고통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바람이 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