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서울시의회 개원…민선9기 서울시정 '협치 시험대'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견제는 숫자로 가능하지만, 시정은 협치로 완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21일 개원했다. 절대적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민선 9기 시정의 성패는 어느 한쪽의 우위가 아니라,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시정과 의정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12대 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조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여소야대 구도 속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를 동시에 주문했다.

서울시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기대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시의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역시 정책의 문제점은 엄격히 검증하되, 시민 이용이 확대되고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까지 정치적 판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임만균 의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여소야대지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견제와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당이 다르더라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9기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치 여부를 가늠할 대표 사례로는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꼽힌다.

한강버스는 도입 초기 운항 안정성과 대중교통 기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9월 정식 운항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며 지난 22일 기준 누적 탑승객 44만8745명을 기록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이용객의 9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89%는 재이용 의향을 밝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역시 조성 과정의 논란에도 개장 이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장 직후 열흘간 광화문광장 방문객은 134만735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감사의 정원 지하 전시공간인 '프리덤홀'은 약 두 달 동안 8만4874여 명이 찾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라도 운영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이용 규모와 시민 만족도,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 찬반을 넘어 실제 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시와 시의회 앞에는 한강버스와 감사의정원 외에도 TBS 지원 문제와 주택 공급, 강북 균형발전 등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은 누가 추진했느냐보다 시민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서울시에는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를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고, 시의회에는 다수 의석에 걸맞게 시민 편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설득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이 맞물릴 때 여소야대 구도는 갈등 요인이 아니라 시정을 더욱 면밀하게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