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GTX 이어 이번엔 기동카 플러스"…'서울시 vs 국토부' 또 충돌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서울시가 "협의를 거쳐 출시한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고, 이후에는 공식 협의 공문 발송 여부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양측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국토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K-패스)'와 연계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광역버스·GTX·신분당선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월 이용액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 무제한형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문제는 국토부가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두 카드의 통합이 결정된 바 없다"며 "검토 중인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운영 방식의 연계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공문 발송을 놓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공식 협의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본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공식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맞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종료 전에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해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광위와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충돌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최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고를 놓고도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월간 보고서에 묻힌 '숨은그림찾기 수준'의 보고였다"며 별도 보고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에 앞서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서울시는 광장 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기반시설 부담과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감사의 정원, GTX-A에 이어 기후동행카드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양측의 정책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전국 단위 정책 조율을 강조하는 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지방자치 권한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 조율보다 공개 충돌이 반복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eon@news1.kr